정부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관련 정부 대응 계획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천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차관이 참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논의했다.
구 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 “오늘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구 실장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에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망을 운영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실장은 “무엇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해 국내 해역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며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 백계의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국내연구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모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 실장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의 검토 여부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제소 검토 여부에 관해 “(후쿠시마) 원전 인근지역의 현(縣)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지금 금지 조치가 된 상황”이라면서 “지금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현재 일본의 8개 현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의 추가 확대 여부에 관해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상황을 봐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 방안에 관해선 “국제적인 검증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아마 국제적인 차원에서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국제금융을 통하거나, 한국의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일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배상을 한다든지, (수입) 중단을 시킨다든지 단호한 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두고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우리 정부 입장과 온도차가 있는 것에 대해선 “한국은 인접국가이고, 미국은 아무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일본 각의 결정이 외교적으로 불가역적인 결정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이 결정이 어떤 성격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다. 저희 입장은 워낙 클리어하다”면서 “방류하지 말고 IAEA와의 협력을 통해서 검증·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답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로 도쿄(東京) 총리 관저에서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소에서 나온 트리튬(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방사능 오염수에 물을 섞어 트리튬 농도를 기준치의 40분의 1로 희석해 방출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