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대 후보 박완주 “기형적 형태 해결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구성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공식화 후 여야 간 21대 원구성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될 수도 있게 되자 국민의힘에선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박완주 의원까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원구성 재협상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원구성 협상을 통한 재분배를 제안한 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다. 하 의원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자 지난 12일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을 반성한다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야당 몫 상임위원장부터 돌려주고 협치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상임위원장을 돌려주고 협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반성은 단지 쇼일 뿐”이라며 “오만과 독선을 반성하고 국민을 위할 생각이 있다면 즉각 의회정치 복원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도 1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새로 원내대표가 되시는 분, 그 사람 다음에 우리도 원내단 임기가 마무리되고 그런 것들이 세팅된 다음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저희는 원칙적으로 1년 전 원구성 때부터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입장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재논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성 비대위원은 이날 YTN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18대 국회 때 민주당이 당시 81석이고 저희당 전신이 과반을 훨씬 더 넘겼었다. 그럼에도 81석에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었다”며 “그러나 여당은 협치 차원의 아름답게 잘 유지해왔던 관행(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을 다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여야 협치 차원, 옛날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선례들이 유지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상임위 핵심인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여당에서도 원 재구성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파전으로 확정된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인 박완주 의원까지 거들고 나서 협치를 명분으로 원구성 재협상 논의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박 의원이 YTN라디오에 나와 “상임위, 부의장 선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당 원내대표의 무언가 바뀐, 야당과도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바란다”며 “우리당 내에서도 그런 요구가 다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가 되면 더 강력하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국회 정치 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원 구성은 여야 합의를 통해 된 것이 아닌 기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상임위 재분배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날에도 원내대표 출마 선언 후 “여야 합의하에 전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다”며 “지난 1년, 정치가 사라졌다. 상임위 배정과 부의장 선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원구성 재협상을 공약으로도 내걸었다. 다만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의원의 경쟁자이자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윤호중 의원(현 법사위원장)의 입장은 완강하다.
윤 의원은 “2기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할 바가 없다. 1기 원내대표 협상 내용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