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기본소득 ‘철학’ 논쟁이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로까지 번졌다.
14일 저녁 MBC ‘100분 토론’ 주관 8차 대선경선 TV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는 “송파 세모녀는 (극단적 선택 전) 공과금과 월세 70만원을 집주인에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며 “그분들에게 정말로 한달에 8만원 꼴의 기본소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가”라고 “그보다 더 두터운 복지로 도와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8만원이 아니라 세 모녀니까 24만원”이라며 “일면만 보는 것이다. 있는 재원을 나누면 가난한 사람을 많이 주는게 나은데 부자한테는 세금만 걷고 가난한 사람만 복지 늘리자고 하면 ‘복지의 함정’이 돼 늘릴 수 없다”면서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보편지원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나아가 “일산대교도 같은 문제가 아니냐”면서 “전국에 터널, 도로 등 민자시설이 많은데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통행료를 낸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 통행자들만 세금을 다 내고있는데 추가부담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연금이 김포 근처 주민들의 통행료를 받아 수익이 있는데 스스로에게 연 20%의 이자를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비용을 빼낸 다음에 수입이 부족하다며 세금으로 충원받고 통행료를 올리는 게 타당한가”라고 따지자, 이낙연 후보는 “아니다. (무료화에는) 합당한, 일정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더 충분한 대화를 하고 국민연금의 명예를 너무 짓밟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고 맞받았다.
이재명 후보가 재차 “민자도로, 민자사업 문제도 시정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아주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서 이자비용 명목으로 받아가는 것을 같이 시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이낙연 후보는 “그건 합리적 방향을 찾겠지만 원래 계약했던 그 대상을 악마로 몰아붙이는 건 민주적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란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이재명 후보가 “88%와 88.01%는 왜 차별받아야 하느냐”고 묻자, 이낙연 후보는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불만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적게 도와드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후보님의 정의관념에 의문이 든다”며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번에 상위소득자가 아닌 사람도 많이 빠졌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국가에 세금도 많이 냈는데 자꾸 배제당한다고 하면 국가에 대해 섭섭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번엔 이낙연 후보가 “부자들에게 똑같이 줘야만 세금 낸다고 한다면 아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수십명이 있는데 그중 몇 명이라도 그러라 권했을텐데 내가 아는 한 그걸 권하는 수상자는 없다. 진정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본소득을 철회해달라”고 말했고, 이재명 후보는 “급식도 차별화하지 않으려 노력했잖나”라고 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