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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장동 민간 부당이익 1조6천억…특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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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장동 민간 부당이익 1조6천억…특검 수사해야”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1.10.19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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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은 10%, 민간은 90% 수익”
화천대유 분양수익 4500억원 예상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민간 사업자가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해 산출한 택지 매각 금액 2조2243억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가 발표한 사업비 1조5000억을 뺀 결과 택지 매각 이익을 7243억으로 계산했다.

아파트 분양 이익은 1조968억으로 추산했다. 앞서 분양된 연립주택의 분양가를 고려해 추정한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 매출액 3조9424억에서 추정 분양 원가인 2조8456억을 뺀 값이다.

결과적으로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총 1조8211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봤다.

아울러 이들은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을 제외하면 1조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민간이 특혜를 봤다고 주장했다.

택지 매입 원가와 적정 건축비를 반영한 분양 원가를 기준으로 5개 필지를 매입한 화천대유의 분양 수익은 4531억원으로 예상했는데, 택지 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배당금 4040억까지 고려하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등 개인 7명이 챙긴 이익만 8500억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이중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성남시가 나라 주인 땅인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 수용해 개인 7명과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성남시 압수수색조차 최근에 이뤄지는 등 눈치보기식 검찰 수사로는 토건 비리를 파헤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도입해 대장동 부패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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