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3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서울시의 일방적인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했다.
‘혁신교육지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3자 간 교육협력사업이다.
이는 2013년 구로구·금천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25개 자치구 모두가 참여해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극찬받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자치구별로 5억씩, 자치구는 5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혁신교육지구’를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기존 125억에서 65억으로 삭감해 교육청과 자치구가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확인 결과, 서울시는 교육청과 자치구에 사전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으며, 이는 사실상 사업 축소의 위기에 놓인 것이다.
서울시는 예산삭감의 이유로 ▲서울시의 재정상황 악화 ▲다른 사업과의 중복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했다.
그렇지만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슈퍼예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로 편성됐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전 의원은 “교육청과 자치구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해당 예산을 반토막낸 것은 자치분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오세훈 시장이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 의견을 굽히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교육청과 자치구는 미리 대비해야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