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4 14:54 (수)
모든 정책은 서두르지 말고 차근 차근히
상태바
모든 정책은 서두르지 말고 차근 차근히
  • 홍순창 기자
  • 승인 2017.05.18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현칠 주필.

역대의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일성(一聲)으로 하나같이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별로 없다.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현재 모든 일을 국민의 마음에 들게 실천하고 있다. 끝까지 국민과 격의 없는 소통과 국민의 뜻대로 실천해 주기를 원하는 바램은 국민 모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음지(陰地)의 선거 전략가인 전병민은 “문재인, 그는 균형 감각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국민의 갈증에 응답하지만, 박수받는 시간은 늘 짧다”라고 했다. 이 말을 명심해야 하고 모든 일을 신중히 생각하고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리한 복지공약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 중에 공직의 확대는 금물이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약속이다.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서 솔직히 말하고 폐기해야 한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은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확대·육성해서 소득증대로 나아가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소득증대가 되고 실이익이 창출되는 일자리 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58.9%에게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부담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서두르면 안 된다.

국정 방향의 속도도 중요하다. 또한 국민·의회·언론과의 소통으로 많은 개혁과 통합을 이루어 냈던 루스벨트의 취임 초기의 행적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루스벨트(1933-45)취임 초 전임 대통령이 방치했던 암흑의 대공황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실업률이 25%를 넘었고 국내의 총생산(GDP)은 30%나 하락했었다. 은행은 문을 닫았고, 독일 히틀러와 일본이 야욕을 드러낸 다발성 위기의 시기였다. 

보수 대통령이 무너진 나라를 이어받는 민주당의 대통령이 이어받았다. 

그 위기 극복의 동력은 장애자 대통령이 나라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100일 작전이었다 이 기간 중에 루스벨트 대통령 팀은 숱한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쏟아 냈다. 

팀의 구성, 정책의 실천을 위한 ‘브레인트러스트(Brain Trust)’로 불린 정책 격론을 벌인 결과에서 나온 최초의 여성 장관, ‘모든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여 고용주와 교섭할 권리를 선언한 노사관계법을 만들어 최저 임금제’, 시간 외 근무규정 창안’, 아동노동 금지’, 공정 노농 기준법 창안’, ‘하층 노동계급인 산업노조 연합(CIO)’은 뉴딜 정권 내내 루스벨트의 협력자가 됐다. 노동·기업·정부  3자의 파트너십이라는 사회 협약 모델시초 정책 등등… 

루스벨트는 사람을 보는 깊은 안목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철을 밟는다면 루스벨트 57%를 득표한 지도자가 성공했듯이 노력하면 42%의 득표를 한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은 더욱 훌륭한 치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연천소방서, 식당에서 발생한 ‘식용유 화재’ 출장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진압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