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발하는 더불어 민주당 정권은 미·중·일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분단 대립관계에 있는 나라로서, 특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줄타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흐르지 않도록 설득하고 조정하면서 고차원적인 외교활동을 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에 매우 우려된다.
이런 때일수록 침착하게 국정을 시행해야 한다. 현시점에 서는 첫째도 안보요, 그다음도 안보다. 그것이 우리의 숙명적인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과 조화로운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국론 통일만이 살 수 있는 길이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국민에게 하나를 택하라면‘자유민주주의 국가 한국’을 택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북한이 핵 개발에 극심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을 강 건너 불로 구경만 하고 있겠는가? 국익을 위해서라면 뭉치고 뭉쳐서 나라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좀 불리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미국이 사드 비용 운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구 등, 미국의 경제이익과 결부시켜 상거래 방식으로 접근하려 하고 있다.
한·미관계를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규범적인 절대명령처럼 생각했던 대한민국으로서는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다.
어찌 되었든 한국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독자적인 플레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 시설이 강화된 것을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한·미 군사동맹과 미국의 핵우산 역할은 그 틀을 지킬 때, 한국의 국익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익은 이슈(issue)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시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은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전력해야 함을 말한 것뿐이다. 우리가 지금 남북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 프린스턴 대 석좌교수인 존 아이켄베리의 말처럼 아시아의 국제 정치질서가 ‘이중 위계질서’로 특정 지울 새로운 형태로 변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그것은 미국과 중국의 공동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형태로 초강대국 중심의 헤게모니 체제도 아니고 세력균형도 아닌 새로운 질서는 우리와 같이 두 강대국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국가들을 위하고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에 무역과 투자를 위해서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두 국가 모두와 연대하면서 필요에 따라 어떤 국가를 끌어들이고 동시에 어떤 국가에 대해서는 방어하는 혼합된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 간에 평화공존은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 사이에서 컨센서스(con sensus)를 형성하는 일이다. 핵 무장으로 가는 북한을 평화로 이끄는 과정에 순진함은 금물이다. 강한 안보가 뒷받침 않고서는 그 과정이 극히 위험하다.
막스 베버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 과업은 “보수의 안보와 진보의 평화공존이라는 가치,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고, 그리고 서서히 구멍을 뚫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