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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인 시민이 깨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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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인 시민이 깨어 있어야
  • 조성삼 기자
  • 승인 2017.07.10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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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경일보 조성삼 취재본부장

모든 것은 돈이 문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경제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한 이유이다.

시민들은 파주의 경제에 관심이 많고, 파주시의 살림을 꾸려가는 시 정부도 예산이 큰 걱정거리이다.
2017년 파주시는 9858억원이 넘는 1차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는 거칠게 표현하여, 45만명을 밑도는 파주 시민 한사람 한사람머리 위에 220만원이 넘는 돈을 쓰겠다는 것이다. 2명의 자녀와 살고 있는 가정에 매년 시정부가 2600만원 넘게 돈을 써서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살기 힘든 세상에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관한 이야기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파주시장에 당선됐던 이재홍 시장이 2015년12월에 뇌물죄 등으로 3년 구형을 받고 구속된 후에 파주시정부는 비상시국을 겪고 있다. 그뿐 아니라 지난 5월에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 모씨도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됐고, 올해 2월 16일 파주 시설공단 이 모(55행정 4급)씨가 뇌물 수수와 사기죄로 구속됐다.

시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시의회의 사정도 만만치 않다. 시의회 부의장이 의장을 위증혐의로 고소하고, 부의장 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제는 주권자인 시민이 나서야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파주시는 민주공화시 이어야한다.

민주공화시의 출발은 파주시민이 깨어나, 스스로 시작해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한다.

내년에 파주시민이 뽑는 시장과 시의원은 매년1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책임지는 주권자의 머슴들이다.

주권자인 시민이 깨어나야 머슴인 시장과 시의원이 엉뚱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출마하는 후보자의 공약을 정확히 살펴야한다. 파주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어야 하고 그리고 실천이 가능해야 한다. 아니면 시작부터 거짓말이다.
공약이 빈 수레가 되면, 파주시민이 돈으로 빈 수레를 대신 채워야 한다. 희망도시 파주를 위해 쓸 돈이 없어진다.

후보자의 출마과정도 살펴야 한다. 역대 파주시장과 시의원은 여당과야당의 중앙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당선되어 왔다. 중앙당의 공천도 중요하지만, 파주시민의 뜻에 고개를 숙이는 후보자가 필요하다. 그래야 당선 후에도, 파주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파주시 정부는 약 1300명의 지방공무원과 공기업 및 관련 기금에 근무하는 준공무원을 포함한 엄청난 규모의 조직으로 구성돼있다. 시장과 시의원의 능력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파주시민이 큰 상처를 입게 되는 이유이다.

주인인 파주시민이 머슴인 시정부와 시의회에 시민의 불편함 즉, 정책현안 문제를 말하자면 머슴으로부터 시원한 대답을 듣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듣게 된다. 2016년 1조원이 넘는 파주시의 예산은 어디에 쓰였는지 답답한 실정이다.

고위 공직자는 월급이 부족해서 그런지 뇌물도 챙기고 있었는데 주인인 시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파주시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파주 시민을 위한 일이다.

파주시장과 그리고 시공무원은 모두가 파주시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직자이다. 파주시정부와 시의회가 파주 시민을 위해 시정부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는지를 파주시민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주인이 게으르고 깨달음이 없는데, 머슴이 성실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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