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대 복지공약, 지자체 부담만 26조

문재인 정부의 5대 복지공약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5년간 26조원에 달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5년간(2018~2022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예방접종사업에 총 106조6905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국고와 지방비 부담은 중앙정부가 80조7282억원(75.6%), 지자체가 25조9623억원(24.4%)이다. 

사업별 재정부담은 ▲아동수당 13조3610억원 ▲기초연금 81조7637억원 ▲장애인연금 5조1586억원 ▲예방접종확대 4088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5조9983억원 등으로 이중 지자체 부담도 만만찮다.

지자체의 재정부당은 ▲아동수당은 3조7729억원 ▲기초연금 19조774억원 ▲장애인연금 1조7023억원 ▲예방접종확대 2207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1조1889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40%가 안되는 지역에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4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26.2%), 전북(28.6%), 강원(29.0%), 경북(32.6%), 충북(38.1%), 충남(39.2%), 제주(39.5%) 등 7곳이다. 

김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지자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