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시의회 ‘설계변경 공사 부풀리기’ 대책 촉구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하천공사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장현 시장 특별지시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서구4,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5년 간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광주지역 하천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8월 기준 이미 공사가 완료된 3곳은 평균 8차례에 달하는 설계변경으로 43%의 공사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 2곳을 포함하면 전체 공사비가 86억원, 비율로는 31.8%나 늘었다.

시는 하천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우선, 하천기본계획과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한 현장조사와 함께 주민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키로 했다.

또 최초 실시설계 중 유관부서 협의 의견이나 주민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검토·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시 철저한 공정계획 수립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상승분과 간접비(현장사무실 유지비 등) 증액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하천사업의 경우 기본계획과 종합정비계획을 10년 주기로 세우고 있어 실제 공사시행시점과 수년간의 격차가 있다보니 공사계획과 총 사업비가 물가상승 등으로 변동될 수 밖에 없고 공사비 증액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지만 앞으로는 이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