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한파…文 정부 어디서 뭐하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부 비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청년실업률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채용 한파 앞에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더니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공시생 증가의 역설이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무섭게 현실화되는 단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을 인용하며 “청년실업률 9.2% 기록했다.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라고 한다. 전체 실업률도 3.2%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고, 체감실업률은 21.4%로 2015년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양적완화 성공에 힘 입어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늘고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 7개월 되도록 이렇다할 혁신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거꾸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부담주는 정책만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결과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당장 내년부터 이미 채용인원부터 감축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누차 말하지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일자리 정부를 외치면서 정작 필요한 민간일자리 대신 일자리 내의 일자리만 몇개 만들고 국민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만 늘렸을 뿐”이라며 “이번 국회에선 일자리 쌍끌이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독소조항 걷어낸 후 통과시켜야한다.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성장 기반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 근본적 구조적 개혁정책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