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내용 제도화…국회 비준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 해야 한다”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어도 합의사항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라며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