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송영무 국방장관‚ 계엄문건 묵과 의혹에 사퇴요구까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으로 사퇴 압박까지 받으면서 씁쓸한 취임 1년을 맞게 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수장인 송영무 장관은 14일로 취임 1년이 된다.

해군 출신인 송 장관은 지난해 취임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단순한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국군 건설’을 내걸고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취임 초기 비(非) 육군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서 상대적으로 육군에 쏠려 있는 전력을 육·해·공군 3군 균형발전을 이루고,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한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같은 평가와 기대가 무색하게도 송 장관의 취임 1년은 온전히 축하 받을 수만은 없게됐다.

지난해 한 차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과를 하고도 최근 군내 성폭력과 관련해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실언을 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준비 문건에 대한 청와대 보고 누락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취임 1년을 이틀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는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그간 지지부진 했던 것으로 평가받던 ‘국방개혁2.0’의 추진 상황에 대해 입이 닳도록 설명했지만 작금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해명도 내놓지 않아 기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이례적으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 진상을 철저히 밝히라고 특별지시까지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독립수사단장 임명을 제외하고, 수사단 구성과 운영에 있어 일체의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할 수 없도록 철저히 배제됐다.

송 장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지난 3월 보고받고도 4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여당 의원에 의해 문건이 공개되고, 송 장관이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송 장관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분위기다.

송 장관은 그 동안 참모진들에게 “임기 동안 ‘기무사 개혁만큼은 해냈구나’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다고 한다.

그 만큼 기무사 조직 개편과 민간인 사찰 금지, 권의의식 타파 등 이른바 기무사의 ‘힘 빼기’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기무사 개혁위원회’도 이 같은 연장선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도 일부러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 기무사 개혁이란 큰 틀에서 같이 해결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