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비핵화 별개로 진전 불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시켰다. 

 ‘미국의 소리(VOA)’는 1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남북정상회담 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하는 데 대해 또다시 “특정 분야별 제재”를 거론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재계 총수와 경영진의 방북이 이뤄지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5일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별 제재’를 거론했다. 이어 다음날 한국의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다시 ‘특정 분야별 제재’ 등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첫 번째 방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같은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또 남북경협 뿐 아니라 러시아 기업의 남-북-러 3각 에너지 사업 계획 역시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최근 한국과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 논의를 재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판단하느냐고 묻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들과 계속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렉산더 메드베데프 가즈프롬 부사장은 지난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북한 영토를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국,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라고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