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기에 정부 규제 일변도 기조 바뀌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1일(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수급 지수는 73.2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지난해 9월 조사에서 116.3까지 오르는 등 공급(매물)보다 수요자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꺾이기 시작해 5달만에 지수가 70대로 떨어졌다. 

지난 2013년은 부동산 규제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됐던 시기다. 

매수심리 위축은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877건(신고 건수 기준)으로, 2013년 이후 1월 거래량으로는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건에 비하면 하락폭은 여전히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굳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수요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부동산 침체기 숨통을 띄워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유세를 강화해도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집값이 하락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기조다.

집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세력으로 판단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자칫 기조를 바꾸면 투기세력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을 수준으로 집값이 하락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힘을 싣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