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담당 및 결재자 실명 공개

앞으로 모든 국정과제에 정책실명제가 도입돼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이 낱낱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각 기관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부 사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과 사업 내용·이력을 기록해 공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정현안과 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의 기준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정해 일부만 공개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국정과제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둬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정부 정책 중 국민이 원하는 사업의 담당자와 내용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더욱 활성화한다.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 첫해인 지난해보다 국민신청 접수 기간을 늘리고 신청 서식을 간략하게 바꾸는 식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책실명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