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연·고대 등 16개교 종합감사 확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학감사인력을 늘려 올해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16개교로 사립대 종합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 일부 대학에서는 회계·채용·입시·학사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대학은 학생·학부모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해 총 7조원 상당의 정부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체 사립대·전문대 278개교 중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안 받은 곳이 111개에 달해 40%에 이른다”며 “교육부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 일부 관료가 사학과 연결돼 있다는 오명을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며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감사계획을 세우는 등 제도개선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 수 6000명 이상,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이번 종합감사부터 현재 구성 중인 시민감사관을 투입해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