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하명수사 의혹’ 첫 재판, 총선 뒤로 연기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재판이 4월 총선 이후에 진행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백 전 비서관과 송 시장 등 1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이들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 및 심리 계획 등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요지와 피고인 측 입장을 듣고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경쟁상대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황 전 청장이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황 전 청장은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들을 인사조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외에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하는 등 사퇴를 목적으로 후보자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