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질병관리청 승격, 6월에 가능…3차 추경안 처리 시급"

청와대가 24일 질병관리본부를 '청(廳)'으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등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거의 마지막 협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몇가지 쟁점이 남아 있어 그 쟁점 해소 과정에 있다. 이번주 안에 쟁점은 다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쟁점이 해소되면 정부조직법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절차를 밟고 하면 6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국정 과제 이행에 관해 "방역·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 조직개편의 우선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점과 관련해 이 고위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 있지만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열려야 국회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30일부터 제출 시한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 중에 정부가 시급히 요청할 입법이 많다"며 "20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 또는 정부의 적극 추진 입법 중에 많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결과가 도래했다. 20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냈던 법과 의원 입법으로 냈던 법안 중에 다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법들이 준비되는 대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질병관리본부 승격 문제나 3차 추경안 제출 등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급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3차 추경안"이라며 "2차 팬데믹에 대비한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역시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쟁점은 거의 해소됐고 모두 이견이 많이 없어져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