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원패스(ONE-PASS) 지적민원서비스’ 시행

서울시 성북구가 올해 2월부터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측량부터 지적·등기정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패스(ONE-PASS) 지적민원서비스’를 시행한다.

토지를 매매 또는 건축을 위해 분할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는 구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3회(지적측량 의뢰, 측량성과도 수령, 토지이동 신청) 이상 방문하고 최소 17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공사와 협업을 통해 지적측량 의뢰를 위한 방문 시 분할제한 법령, 인・허가 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토지이동신청서를 함께 접수 받아 1회 방문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지적측량수행 시 공사와 함께 현장에 입회하여 분할측량 성과검사와 더불어 입지분석, 이용계획 등의 전문분야를 현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측량성과도 수령은 비대면 방식에 의해 모바일(메일, 팩스, 우편)로 발송하고 성과검사와 동시에 지적정리, 등기촉탁을 실행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종전 17일에서 8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측량에서 지적·등기정리까지 전 처리과정을 문자로 안내하여 실시간으로 처리과정을 볼 수 있게 개선하였다.

성북구 관계자는 “원패스 지적민원서비스 추진으로 그 동안 측량부터 등기까지 복잡하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던 절차를 쉽게 개선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조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