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자문위원회의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선거자문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언론계, 학계, 법조계, 홍보 분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33인으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기구이다.

이날 회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대책’ 설명하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현안 토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 대국민 신뢰제고 방안 ▲AI 딥페이크영상등 위법행위 대응방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방안 등에 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대책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등 표기형태를 1차원바코드로 변경 ▲사전투표함등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등 투·개표관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또한, 고도화된 사이버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영상등 AI콘텐츠의 효과적 인지 ▲신고·제보 활성화 ▲악의적 제작·유포행위에 엄중 조치·대응한다. 중앙선관위는 AI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판별하고자 지난 1월 11일부터 AI 모니터링 전담요원, AI감별반 등을 확대 편성·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석전문인력 및 상근직원의 최소 인원수 확대 ▲연간 매출액 1억원 상향 등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개정하였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중앙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실태점검을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선거여론조사 왜곡·조작 등 중대 불법행위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선거관리와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노태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개최하는 자문회의가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로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맞게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