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경축식 화두…단연 ‘개헌’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국회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제헌절 경축식이 거행됐다.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이날 경축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황교안 국무총리,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비롯해 여야 4당 지도부와 제20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 외에도 정 의장은 일반 국민 20명을 이날 경축식에 초청했다.

초청된 국민은 장애인·농민·어민·노인·청년·어린이·경찰관·소방관·군인·가정주부·다문화가족·청소원·경비원·모범택시기사·소상공인·회사원·예술인 등으로, 직업·연령·성별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제헌절 경축식의 화두는 단연 ‘개헌’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현행 헌법에 대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다.

그 결과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돼 있다”며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래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식 헌정회장 또한 기념사에서 “헌법은 영구불변의 절대적 존재가 아니다. 필요하면 바꿀 수 있다”며 “개헌 방향과 내용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미래가 나아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권이나 특정 세력 이해관계로 개헌이 이뤄져서는 절대 안된다”며 “개헌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유념해야 할 것은 제헌 당시 주요 관심사였던 통일과업이다. 헌법개정은 남쪽의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헌의 바탕에 통일 실현과 안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정 의장은 황한수 전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