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유화정책은 아직 이르다

북한이 올해 들어 발사, 그제 또 아홉 번째 발사…더불어 민주당 정권 들어 세 번째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것은 독재자의 근성이 발동한 것이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탄핵이다, 무엇이다, 우리나라가 어수선할 때 해치자 하여 핵성능 개량 등을 했다. 

“단·중·장거리 및 ‘대지(對地·)·함(艦)·공(空) 등 다양한 공격수단으로 통합미사일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뜻에서 실행하여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재개, 남북간 민간교류 등을 유연하게 재검토 해 나간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독재자의 근성을 모르고 망동을 부추기는 방책이고,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사려가 깊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UN에서 각종제재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정상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사흘전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강화 하겠다’고 경고하는 마당에서 이러한 유화정책은 어떻게 비칠까?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가 대화론을 흘리면서 혼선을 빚은 측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독재자의 근성을 짚어 보아야한다. 독재자는 뿌리가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는 끝이 나지 않는다. 

독재자 카다피가 삼십년을 집권 폭정하다가 국민들이 정권을 내놓으라 하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토굴 속에서 죽음으로 끝을 맺은 것이 독재자들의 생리이다. 

북한의 김정은도 그와 같은 유형이 아닌가… 그에게는 대화나 평화적인 협상은 있을 수가 없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평화적인 협상 등은 그림의 떡으로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고 인도적인 차원의 대화는 공포 분위기의 연장일 뿐이고, 국력의 낭비라고 예측된다. 

인도적인 의료나 약품 지원이 필요할지 몰라도 현금이나 식량지원은 금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정책은 강공이라야 먹힌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서 태평양으로 파견하기도 하는 등 대북 압박의 강도를 낮추지 않는 이유이다. 그것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