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왜 시작했나. 파산에 따른 시민의 충격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에게 사과해야... 등등 사업자 파산에 따른 의정부경전철 파장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차라리 PIMAC을 고소하는게 어떤가”라고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주)의정부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춘선) 12차 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임호석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안병용 시장에게 경전철문제에 대해 질문 도중 이같은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이미 부산김해나 용인시 등이 전임시장 등에 대해 고소도 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끝났고, 의정부시도 감사원 조사의뢰를 했지만,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답했다. PIMAC에 대해 법률적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의정부 관내 경전철 파장은 도의적 문제가 정치적으로 비화되고, 전임자들의 주도적 사안은 뒤로 숨고, 현직이라는 이유로 마무리 단계 미미한 사안 만을 중점화 해서 부각시켜 괴롭히려는 어수선하고 뒤틀린 경전철 정국의 허를 찌른 발언이다.
즉, 저 먼곳 몸통은 바라보지 않고, 눈 앞 깃털만 잡고 늘어지는 형국에 대해 명치를 가격한 말이다.
임 의원의 후일담은 감사원이고, 사법기관이고 모두 법률적 해석에 입각해 이 같은 결론(부적격조사대상 무혐의 등)을 내린 듯 하지만, 사실 공직자들의 직무에 관한 태만 등의 직무성실의 해태적 문제는 공직자 기강에 따른 감사원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수요조사 관련 정부산하 KDI소속 PIMAC의 엉터리 직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시도 이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날 조사특위에서 조금석 의원은 수십년간 추진 끝에 건설된 경전철이 파산된 것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사업추진결과인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의를 물었고, 정선희 의원은 경전철 파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장수봉 부의장은 파산한 사업자에게 해지시 지급금 2000억 반환문제, 중앙정부의 과도한 추진결과 등에 대한 대안마련, 김현주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추진되는 각종 대규모 정책사업들에 대한 신중한 진행, 김일봉 의원은 파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복구 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