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고석규 목포대 총장)는 지난 12일 제주그랜드호텔 오라CC 회의장에서 ‘2013 제5차 정기총회'를 열고 지방 국립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적 등록금 인상 현실화를 건의키로 했다.
또 국립대학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확대와 국립대학 교육공무원 등의 정원확충과 배정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2018학년도부터 대학입학정원(2013년 기준 55만9036명)이 고교졸업자수를 초과하고 2025년 이후 입학정원의 30% 이상 미충원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따른 지방대학 공동화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및 육성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고 지역성장과 창조경제 구심체 역할로써 국립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오는 2015년 실시 예정인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경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간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는 지방대학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지방대학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키 위해 권역별 학령인구 감소 추계와 지역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권역별 대학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정원 조정 우선 유도를 건의키로 했다.
또 전국 25개 주요 국립대학의 등록금 평균보다 낮은 대학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단계적 현실화,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립대학의 시설비는 대학의 대응투자 없이 전액 정부재원 지원 등을 건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