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검찰 내 다수 좌천성 인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그와 동기인 '서울대 법대 84학번'들의 수난사도 이어지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이들 다수가 사퇴한 데서 그치지 않고 일부 인사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기까지 하는 등 그 수위가 올라가는 모양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최근 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국정원 2차장으로 내정됐을 당시 우 전 수석과 친분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등 사찰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차장은 전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이 전 감찰관 동향파악을 지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도 "통상적 업무"라며 "개인적 친분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문제 될 만한 통화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서울대 84학번인 노승권 대구지검장은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사단'으로 거론되며 코너에 몰렸다.
노 지검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수사팀을 이끈 바 있다.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일각에서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전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노 지검장을 상대로 최순실이 도피 생활을 끝내고 입국했을 당시 즉시 체포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우 전 수석과 법대 동기인 점 등을 거론하며 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노 지검장은 "우병우 사단이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우병우 사단으로 몰린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우병우 라인'으로 꼽혔던 유상범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이 문재인정부 들어 좌천성 인사발령이 난 직후 검사복을 벗었다. 그는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를 지휘했지만, 국정개입 의혹보다 문건 유출 자체에 초점을 맞춘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같은 시기 한직으로 인사발령 된 이후 자리에서 물러난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전 대구지검장,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도 모두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동향 파악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며 재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