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첫 합의했다.
한·중·일은 28일부터 29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제16차 환경장관회의(TEMM)를 열고 대기질 개선을 환경협력 첫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회의에는 윤성규 장관을 비롯해 중국 리 간지에(李干杰) 환경보호부 부부장, 일본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 伸晃) 환경상이 참석했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일정상 차관이 대신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주도로 향후 5년의 '우선협력분야'를 선정했다. 대기질 개선을 비롯해 생물다양성, 화학물질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 자원의 순환적 관리·3R·전기전자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기후변화 대응, 물·해양환경 보전, 환경교육·대중인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농촌 환경관리, 녹색경제로의 이행 등 9가지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협력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첫 합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3국은 대기오염 방지정책과 모범사례 공유, 대기오염 저감기술 교환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 저장하는 '탄소포집저장기술'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력분야에도 합의했다.
회의에 앞서 열린 한국과 중국의 양자회담에서는 환경협력 양해각서(MOU)를 논의하고 대기오염물질 관측자료 공유와 대기오염 예보모델 공동연구, 과학기술 인력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과의 양자회담에서도 초미세먼지(PM2.5) 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해 측정자료 평가방법 공유 등 5가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3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오존 등 온난화를 유발하는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과 관련해 제어기술과 관리정책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할 필요성에 주목했다.
또 올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녹색기후기금(GCF) 재원조달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올해 10월 평창에서 개최될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느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우선협력분야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행동계획은 내년 중국에서 열릴 제17차 TEMM에서 확정하게 된다.
윤 장관은 "동일한 환경영향권에 속한 한·중·일 환경 최고위급 회의인 이번 회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3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그 해결을 위해서는 3국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회의 시작에 앞서 3국 대표단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