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이 법정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남 전 원장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남 전 원장과 하경준(62) 전 국정원 대변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전 원장 측은 “당시 상황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수사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기록 복사를 한 지 얼마 안돼 구체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현재로선 진술하기 어렵다”며 “나중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남 전 원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하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대변인으로서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엮어 보도자료로 만든 것이지, 하 전 대변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공모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 전 대변인도 직접 “난 대변인 직책으로 ‘현안 TF’에 참석한 것”이라며 “대변인의 기본 임무가 기사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과장 왜곡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고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며 “대변인 위치에서 국정원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허위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남 전 원장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댓글공작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3년 4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교란시키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증거 등을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남 전 원장은 ‘현안 TF’라는 이름의 팀을 꾸려 검찰 수사에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원 전 원장 시설 작성된 부서장 회의 녹취록 중 향후 수사나 재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 전 대변인은 2012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활동은 정상적인 대분 심리전의 일환이고,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원장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