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문화 예술·종교계 등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권력관계를 이용해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심각한 범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각오로 관련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미투운동으로 그간 감춰졌던 사회 전반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들이 수면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 나라 전체가 큰 충격과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서 “여성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마음과 뜨거운 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또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용감하게 미투를 외친 피해자들의 결단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들이 힘들게 고백한 사실이 구조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견고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대한 간절한 국민 요구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가 선두에서 정부의 정책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소송구조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확충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실히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미 현장에서 오랫동안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온 상담소와 단체들과도 협력하겠다”며 “현재 미투 운동으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