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이은 사퇴와 권리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김경수 의원 관련 의혹 등 여권발 구설로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층이 재결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동력을 강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김기식 전 원장은 17일 취임한 지 보름만에 낙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단에 따라 김 전 원장 본인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됐고 ‘김기식 지키기’에 나섰던 청와대와 민주당은 책임론에 휘말렸다. 야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필두로 한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과 청와대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변경한 것도 공격의 빌미를 줬다.

주범인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직 등을 청탁하고 청와대가 이를 검토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야권은 ‘대선 불법 여론조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김 전 원장 건은 검찰 수사가 남아있지만 사임한 만큼 (정치적 논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건은 김경수 의원의 드루킹 사건 관여 정도다. 깊이 관여됐다면 지방선거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할때가)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댓글 조작에 대해 분노해 촛불을 들 때다”며 “그때 앞장섰던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당원들과 함께 댓글조작을 벌였다고 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응징하려고 할 것이고 당정은 위기국면이 올 것”이라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도 “(김경수-드루킹 사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창피해 숨어있던 샤이보수가 ‘너희도 하는 짓이 똑같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요소”라며 “여론조사 미응답층으로 남아있던 샤이보수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놨다.

신 교수는 “경찰은 드루킹을 체포한 지 3주간 이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때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히 끝날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검경이 설령 객관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김경수-드루킹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민주당 8대 야권 2 정도 게임이었다면 6대4 정도 된 것 같다”며 “여권에 대한 실망감은 분명하다. 야권이 이긴다는 말은 못하지만 해볼 만한 구도가 될 것 같다. 특히 경남을 비롯한 영남권이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보수가 흔들리면 (야권) 연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며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 심판해야 한다는 논리로 교집합을 구성할 공간이 높아진다. 특검 공동발의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내다봤다.

단 남북-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박 교수는 “(당정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쇼잉(보여주기)’을 하면서 정국을 주도하려고 할 것”이라며 “남북이 만나고, 한중일이 만나고, 북미가 만나면서 지방선거를 끌고 가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도 “북미정상회담이 어떤식으로 이뤄지느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성공적이라면 샤이보수가 움직이지 않겠지만 실패하면 ‘봐라 하는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움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