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급부상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협정 로드맵'도 압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존 3단계 프로세스를 벗어나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이라는 2개의 대화 틀 안에서 비핵화 합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3가지를 병행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엿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가급적 남북미 3국이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거론되고 북미 정상이 합의한다면 남북미 3국 정상이 종전선언을 함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러한 구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시간을 최대한 아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7월 27일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 때까지 종전선언을 위한 절차를 다 밟기에는 촉박한 감이 없지 않다.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우리가 기념일에 맞출 만큼 여유가 없다"면서 "종전선언은 빨리하면 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안은 북미 정상이 비핵화에 대해 합의만 이루면 남북미 3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 종전을 선언한 뒤, 곧바로 평화협정 체결 과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 중 하나인 중국까지 굳이 이 과정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007년 10·4선언 당시는 합의 과정에서 중국 입장을 요청했는데 중국 정부의 답이 없었다"면서 "평화협정 체결은 중국의 의지에 따라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이긴 하지만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중국이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전적으로 중국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웨인 클라크,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각각 서명했다. 남한의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정전협정문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반도 분단의 직접 당사국으로서 평화협정 만큼은 한국이 배제될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곧바로 평화협정에 관여할 수 없으니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통해 일종의 평화협정 체결 참여에 대한 정치적 명분을 쌓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정전을 종식하는 방법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2가지를 내세워 절차를 밟아서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을 없애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합의했다.
제3조 제3항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 문서로 봤을 때 위 조항은 완벽한 합의문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부적으로 총 3개의 문장을 '남과 북'이라는 하나의 주어 안에 담다보니 결과적으로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종전 선언이 아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는 남북 정상 간 합의만으로는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판문점선언이 오류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합의문으로서 완벽하기 위해서는 쉼표로 문장을 구분 짓고, 종전선언이 포함된 문장 외에 각각의 문장 사이에는 '남북미'라는 주어를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궁극적으로는 남북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고, 남북미중 4자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일본·러시아를 더한 북핵 6자회담국과 유엔이 평화협정을 보증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