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이 나올 경우 지금의 남과 북 군사적 대치 상황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우리 군은 실질적인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치했던 대북 확성기 시설을 철거했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풍계리 핵 실험장 갱도를 폐쇄하는 등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신속하게 단행했다.
북미 정상회담 이틀 뒤 남북은 10년여 만에 장성급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인 해소’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장성급 회담을 시작으로 군사당국자 회담을 정례화하면 앞으로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비(非)무장화, 상호 군사훈련 참관, 군 전력 현황 검증, 상호 정보교환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란 청사진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훈풍 모드를 감안하면 남북 군 대치 상황에도 큰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는 너무 앞서나간 이야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남북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급진적인 평화 분위기가 도래한다고 해도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만큼 우리 군 체제의 변화는 아직 고려할만한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남북한 대화 국면에 따라 안보가 너무 즉각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신뢰관계가 공고화, 고착화 된 이후에 후행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며 “당분간은 아무리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기존의 안보기조와 국방계획은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군의 한 소식통 역시 “수십년째 군사적 대치를 이어온 상황에서 군축보다는 신뢰 관계 회복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더욱이 북한은 그동안 기본합의서를 무시하고 각종 도발을 자행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도발 이상의 충격이었고, 2013년에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따라서 작금의 급진전된 남북한 평화 분위기와는 별개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어지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은 큰 변화 없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군축 등의 논의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남북의 군사 대치 상황을 종식시키지는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기관 연구원은 “북한은 과거 수 차례 핵포기를 선언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지금의 상황이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이나 2007년 ‘10·4 선언’ 때와 비교해 현저하게 낫다고도 볼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너무 앞서 가다보면 안보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스탠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신인균 대표 역시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맺고, 남과 북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남북이 신뢰가 쌓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정도 분위기는 마련된 뒤에야 군사적 대치를 풀고 군축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