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서 지출되는 농업보조금 수준이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OECD 국가중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수준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OECD 회원국의 농업지지 수준을 추정하는‘생산자지지추정치(PSE, 2012년 기준)가 우리 농업의 경우 53.8%를 나타냈다.
이는 스위스(56.6%), 일본(55.9%)에 이어 3번째로 EU 19%, OECD 18.6%, 미국 7.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PSE’는 농업지지정책에 의해 연간 농업인에게 이전된 지원금으로‘재정지불액’과‘시장가격지지’로 구성된다.
문제는‘시장가격지지’,‘재정지불액’은 정부가 실제로 재정을 지출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농업보조금을 말한다.
반면‘시장가격지지’는‘국내외 가격차’가 존재할 때 국산과 수입산에서 발생하는 가격차를 관세나 정부의 정책으로 메우는 이론적 수치다.
실제 돈이 오가지 않는다.
PSE에서 재정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농업보조 수준을 산출하면 한국(2012년 기준)은 5.3%로 OECD 평균 10.2%의 절반에 불과했다.
또한 스위스 34.4%, EU 15.2%와 비교하면 최대 6배 이상, 일본 11.5%보다도 두배 이상 낮았다.
김종인 책임연구원은“국내 농업은 수입농산물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많이 향상됐지만 농산물의 실질가격 하락으로 실질 농업소득은 감소했다”며“실제 농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낮은 수준을 고려하는 등 농업보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농업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