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
또 이번 사고에서 논란이 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안전 관련 기능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대폭 이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면서 장기적으로 행정고시 폐지를 추진하고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과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수술에도 나선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인 이날 대국민 담화내용을 발표하던 중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의로운 희생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기도 했다.
◇취임 후 세번째 대국민담화서 "최종 책임은 제게" 사과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국민들 앞에 사과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 나서는 것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 정부조직법 처리 호소와 올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됐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다."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고 사죄했다.
◇정부조직 대대적 개편…"해경 본연 임무 다 못해…안행·해수부도 대폭 개편"
박 대통령은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국가개조'를 예고했다. 해경 해체를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은 그 첫 단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라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해경의 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안행부와 관련해서는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며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를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