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경제·일자리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성과를 주문하며 내부 경제라인을 전격 교체하면서 곧 이뤄질 문재인 정부의 개각에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 조직 개편과 개각은 독립된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관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는 개각에 대한 인식을 엿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정책의 성과가 부족했다는 인식이 확고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장관의 교체가 일순위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이러한 논리의 틀 위에 기반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신임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교체를 골자로 하는 청와대 부분 인사 단행을 발표했다. 신임 경제수석에 윤종원 주(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사를, 일자리수석에는 정태호 현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임 실장은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지난 1년 여 동안은 (경제정책의) 방향을 잡고 밑그림 그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서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예상 밖의 인사를 단행한 것은 각종 지표로 드러나는 것보다 경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양극화 부분에서 울리는 경보음을 보다 빨리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자칫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빨리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제라인 인사와 향후 있을 개각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그 문제를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며 "문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특히 일자리수석의 교체는 최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보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어 주목된다.
홍 원내대표가 김 장관에 대한 공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린 것은 개각이 임박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카운트파트는 정부의 고용노동부라는 점에서 일자리수석의 교체는 개각 1순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읽혀진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을 겨냥해 "아무리 청와대가 말을 해도 안 듣는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노동부에서 직접 나서 적극 홍보를 해달라는 청와대의 주문을 김 장관이 묵살하고 있다는 취지의 날선 비판이다.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장관에게 몇 번이나 최저임금 문제를 설명을 좀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차관이 (정책을) 이해시켜야 했는데 몇 번을 하라고 해도 안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도 김 장관을 향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인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가 반성을 해야한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현직 장관에 대한 홍 원내대표의 이같은 공개 비판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일정 교감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기 힘든 역할을 홍 원내대표가 대신 맡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고용과 소득 분배와 관련된 각종 경제지표에 위험신호가 감지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때 노동부가 소극적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청와대 안팎에서 감지됐다. 홍 원내대표의 공개 비판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노동부 장관뿐만 아니라 의원 입각한 부처들에 대한 교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장관들의 평균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해 비슷한 수준에서 교체하는 것이 맞지만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이번 개각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기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은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기본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정도 보장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각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는 전망들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의원 출신 장관으로는 고용노동부(김영주)·행정안전부(김부겸)·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국토교통부(김현미)·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해양수산부(김영춘) 장관 등 총 5명이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의 경우 김영록 전 장관이 전남지사에 출마하면서 공석으로 남았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김부겸·김영춘 장관의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라 가변적이다. 문체부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진행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작업이 남았다는 점에서 유임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청와대 발(發)로 개각설이 흘러 나오게 될 경우 현직 장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국정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있어 모든 자리가 결정된 상황에서 깜짝 발표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