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국민연금 개편 자문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 마련에 앞서 현장 토론회를 마련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여론 수렴 과정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과 자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여론 의견 수렴은 관련 전문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룹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 설문조사 등 다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17일 서울 종로구 KT스퀘어, 10월 2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 청소년 수련관, 10월 5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각각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토론을 실시한다.
토론회 마다 150명의 참석 제한을 뒀으며 참석자는 신청자 중 연령대를 고려해 선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와 국민연금과 관련한 최근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전체 공적연금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