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의 해’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화두는 역시 경제다.
하지만 올 한국경제 전망은 여전히 녹록찮다. 이미 우리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섰다는 게 대내외 주요기관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리스크가 좀체 풀리지 않고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엔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등 위협요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최근들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보다 가시화되고 있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은 물론이고 그간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반도체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지난 2년간 이어져왔던 ‘슈퍼사이클(장기호황)’이 꺾였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대비로 5.2% 감소했다. 지난달 반도체 출하는 16.3% 감소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투자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역시 반도체 제조장비 등 기계류와 승용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면서 설비투자는 다시 고꾸라졌다.
마이너스성장을 거듭하다 2~3개월간 겨우 반등했던 설비투자였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개월 연속 내림세이고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두 지수가 6개월 이상 연속 동반 하락한 건 2004년이 마지막이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0.9%가 내년도 경제 전망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긍정적일 것으로 보는 비율은 11.4%에 그쳤다.
특히 연령별로 20대·50대와 전업주부·농축수산업·자영업에서 부정적 전망 비율이 높았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정민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제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들의 강도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요인으로는 확장세를 보이던 세계경제의 둔화, 국내 내수 경기에 하방리스크 지속 등이 꼽혔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 기대보다 속도가 빠른 정책들은 내년 산업계를 떨게 만드는 요인이다.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재계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되는 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여기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7여만원을 포함할 경우 190만원으로 늘어난다. 퇴직충당금 15만원 가량을 합치면 220만원, 시간외 근로에 대한 추가분을 합치면 인건비는 약 250만원으로 집계된다.
지난달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방문에서 만난 충남 아산시 자동차 부품업체 ‘서진캠’의 임영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너무 급격히 인상되다 보니 생산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토로했다.
임 대표는 “일본과 독일, 중국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선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민간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정부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속도조절에 이미 실기(失期)한 것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동비용 관련된 문제가 내년에도 궤도수정이 되지 않으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한 해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0조원 넘게 늘어난 ‘슈퍼예산’으로 편성됐다. 일자리 관련 예산만 22조원이 넘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