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이 9일 지방선거 후보직 사퇴 시 선거보조금 환수 논란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후보직 사퇴 시 국고보조금 환수는 당연한 일이라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진보당은 정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6·4지방선거 목전에도 부산·울산·경기·강원 통진당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당시 통진당의 선거보조금 28억원, 그리고 여성후보추천보조금 4억8,000만원, 총 32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후보자가 선거도중 사퇴 했으면 당연히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며 "이것이 전부 국민 세금인데 어떻게 후보자를 줄줄이 사퇴시킨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오로지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 선거를 하는 후보들, 오로지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 선거를 하는 후보들, 그리고 뒤로는 국고보조금을 챙기는 정당, 이런 후보들 이런 정당에게 어떻게,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아야 하냐"고 꼬집었다.
윤 총장은 "국고보조금 먹튀방지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더 이상 못 본 척 피할 일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빨리 당의 입장 분명하게 밝히고 정치자금법 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함진규 대변인도 논평에서 새정치연합을 향해 "지난 대선 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후보께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제 시행으로 투표시간 연장은 실현됐으니 이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새민련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진보당은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국가개조의 1순위가 '진보당 죽이기'냐"며 "사무총장과 대변인까지 모두 나서 '선거보조금' 운운하며 연일 진보당을 음해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홍 대변인은 "몇몇 후보가 사퇴했으니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선거활동의 의미와 국고보조금의 취지마저 깡그리 무시한 몰상식한 행태"라며 "총 186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수령한 새누리당이 진보당에 지급된 32억원마저 빼앗겠다고 하는 파렴치한 놀부심보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국고보조금 먹튀방지법안이라고 우기지만 실은 야권연대 방지법안, 진보당 탄압법안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번 선거가 끝난 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다시 이렇게 민주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것만 보더라도 '도와주십시오'라는 새누리당의 호소가 한낱 정치쇼에 불과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재연 대변인도 논평에서 "공직선거법상 비록 중도사퇴한 후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선거공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경비 일부를 마땅히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전두환씨에게 받은 돈 6억원, 시가 300억원에 대해 사회 환원하겠다고 온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며 "벌써 1년 반이나 지났다. 온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을 먹튀할 생각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고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