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행정명령을 계속할 방침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스푸트니크와 지지(時事) 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법률에 의거, 1년 단위를 판단하는 자체 대북제재 실행을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의회에 전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과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 “특별한 위협”이라며 지난 2008년, 2010년, 2011년, 2015년, 2016년 행정명령으로 발동한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제재는 방사성 물질의 확산, 지역 안정성을 교란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북한은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방침을 일관해서 견지하고 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올해 들어 20차례 이상 북한 제재를 면제 승인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대북제재위가 1~6월 동안 의료지원과 식량지원, 시설복구 지원 등 명목으로 22건의 제재 면제 요청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결의에 의한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등 특정 목적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박경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