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대응하기 위해 백색국가(수출 우대국) 제외라는 카드를 검토했지만 최종결정을 유보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제도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관련 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정부의 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보면 현재 ‘가’와 ‘나’ 지역으로 분류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다’ 지역을 새로 만들고 일본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과 ‘가’ 지역에 포함돼 있다.
통상 국내 기업이 ‘가’ 지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5일 동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15일이나 걸린다. ‘다’ 지역이 새로 만들어지면 이보다 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는 “일본을 백색국가 제외한다는 발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적정한 시기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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