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이 구매한 복사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등이 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이며 최근 10년 간 9000여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0년 간 총 21만9244건, 9098억원을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수의계약도 총 3542건에 943억원 규모였다.
정부가 구입한 주요 전범기업 물품은 레이저프린터,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었다.
이 물품들은 미쯔비시, 히타치,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가와사키 등 전범기업으로 알려진 업체에서 생산한 것이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경협·김정호·김현권·박정·서영교·서형수·신창현·이춘석·정성호·최인호 등 11명 의원이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