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 우려에 대해 “현재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다.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전력을 다 말하기 어렵지만 아무런 방어나 요격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체계 중심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명확히 대응 가능하다”며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위협들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지속적으로 보강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방 예산이 현재 46조7000억원이다. 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방 예산은 40조3000억원이었다. 국방비 증가율은 8.2%를 나타내고 있다”며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때는 (연) 평균 4.1%였고 이명박 정부 때는 5.2%였다.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은 국방비 예산이 들어갔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13.7%다.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은 전체 국방비의 32.9%를 차지한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군 관련 일정 등을 할 때 자주 ‘힘으로 지키는 평화’에 대해 언급했다”며 “그것이 갖는 함의를 잊지 않아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우리 군사 주권을 찾기 위한 것이고,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들에 대해서는 “마치 한국의 방위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틀리고 국민에게 잘못된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