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측 “법리 다툴것”
국회 앞 불법집회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법리적 공방에만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위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일부는 부인하지만 대체로 사실관계는 다르지 않다”며 “향후 법리적 부분만 다툴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행위는 인정하지만, 그것들로 적용된 혐의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닌 공판준비기일인만큼 김 위원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국회 앞에서 총 4차례에 열린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의 조합원들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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