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기업이 미국은 연간 482개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정책, 규제 철폐 등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도 유턴법 개정안 통과 등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미국 유턴기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 기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 평균 482개의 유턴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2010년 95개에 불과하던 유턴 기업 수는 지난해 886개를 기록하며 9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한국의 유턴 기업 유치 성과는 미미하다.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 후 2014년부터 2018년 5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 수는 연 평균 10.4개에 그쳤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미국의 리쇼어링 기업 수는 급증했다.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정책, 규제 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리쇼어링 성과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부흥 정책과 함께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을 폐지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규제 개혁을 시행하며 R&D 세액공제, 해외 수익금 송금세 인하(35%→10%)를 단행했다.

 

미국은 유턴기업이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미국 리쇼어링 기업 고용창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가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유턴기업의 신규 고용은 누적 975명에 불과했다. 연 평균 195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 셈이다.

 

유턴 기업당 일자리 창출 수는 한국 19개, 미국 109개로 유턴기업당 고용 효과에서도 6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미국 리쇼어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이유는 대부분 유턴기업이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대기업의 유턴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미국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 수는 2010~2018년 기준 애플 2만2200여개, GM 1만3000여개, 보잉 7700여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