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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병사월급 100만원 시대 열자”“국방예산 늘고 병역 줄어 예산증액 부담 없어”
박경순 기자  |  21pks@sanky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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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17: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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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심상정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일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사의 월급 체계는 완전히 새롭게 짜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병사 월급을 가장 큰 폭으로 인상시켰고 평일 외출 시행과 일과 후 핸드폰 사용이라는 전환적 조치도 시행했다”며 “또 민간 병원에서 외래 진료가 용이하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정의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 의정 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이라며 “보수야당은 이를 두고 ‘당나라 군대’, ‘정신무장 해제’ 등의 표현을 써가며 폄훼했지만 병영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다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내년 병사 월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40%에 연동돼 있다”면서 “정의당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자고 제안했지만 현 체계로는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금전적 도움 없이 군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치면 목돈 1000만원 정도를 남겨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려면 최소 월급 100만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방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단지 0.8%만 늘려도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며 “향후 5년 국방 예산은 늘고 병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큰 예산 증액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날 병영 생활 3대 고충인 우울감과 사역 활동, 비만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도 강조했다.

그는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군 생활이 천국일 수는 없다”며 “다만 ‘청춘의 낭비’가 아니라 ‘청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장병 자기개발 지원 비용 연 5만원→분기별 5만원 확대 ▲제설·제초·방역 등 사역임무 완전근절 및 전투·작업 집중 ▲헬스시설 구축 및 체력담당 장교 배치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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