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불평등과 격차의 심화, 서민들의 고통, 사회적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성찰과 다짐보다 자화자찬과 희망에 강조점을 두어 많이 아쉽다”고 평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대통령이 직접 예산시정연설에 참석해서 예산의 취지를 설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예산규모 9.2% 확대 ▲기초연금확대 등 복지급여 확대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인적자원개발투자 확대 ▲소상공인법 제정 및 금융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개혁정부의 예산이라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량목표를 제시했어야 마땅하다”며 “국민의 요구에 호응하는 몇 가지 사업을 나열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유감”이라며 “예산확보가 힘의 논리로 연결돼 전통적인 강자 대구·경북과 신흥강자 부산·경남의 대결이 돼버리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은 숫자다. 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정하는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된다. 예산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임기 내에, 최소한 보수주의 국가인 미국의 20%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정량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며 “이를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달콤한 말도 정부의 정책을 양극화 해소로 견인해낼 수 없다”고 제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평화당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양극화와 지역격차 해소에 재정이 실효성 있게 쓰이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