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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수처 설치는 위헌…날치기 처리 의구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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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수처 설치는 위헌…날치기 처리 의구심 들어”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0.23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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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 상정?”
▲ 현안 모두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 현안 모두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거듭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며 여당의 집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일제히 공세를 펼쳤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이 정권, 그리고 여당의 공수처 집착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며 “조국 임명 강행이 국민 앞에 무릎 꿇었듯 공수처 집착이 이 정권에 독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백히 체계적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서 90일 더 심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10월 29일 자동부의되는 것처럼 억지를 부린다”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조급한지 이해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참 덮을 게 많구나, 이 조국 게이트 사건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공수처를 빨리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무단 진입한 사건을 놓고도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카디즈 침범과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시설물 철거 지시를 보면, 대통령이 연설에서 강조한 평화가 얼마나 허구인지와 각종 제스처들이 말 그대로 쇼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며 “대북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당장 급한 건 지소미아 폐기를 철회해 느슨해진 한미 안보체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발언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진석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결과 소재·부품 국산화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화자찬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처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식민지배를 당했지만 어떤 사과와 보상도 요구한 적이 없는 베트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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