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 있었으면 조국 수사 제대로 했겠나”
여야는 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이날 참석한 여야 7개 정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먼저 민주당은 공수처에 대해 “검찰을 적절히 견제할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는 정권의 충견이자 주구(走狗)가 될 것”이라고 맞섰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기소권과 강제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주(主) 화제일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가 검찰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검찰개혁의 요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은 검경수사권 조정이고 이와 정확히 배치되는 게 공수처 설치”라며 “공수처라는 또 하나의 정권의 충견, 검찰보다 더 위에서 정권의 주구가 돼 움직이는 검찰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나서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일각에서 공수처를 서두르고 있다”며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과연 조국 일가의 막대한 범죄 혐의가 제대로 수사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송 의원은 “서두른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 공수처였다”며 “공수처가 설치되는 시점과 조국 수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장의 중립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야당이 1명만 반대해도 임명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더 중립적일 수 있다면 국회 동의를 받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공수처의 중립성이 지켜켜질 수 있겠느냐”며 “이전 정권 사람들이 공수처에 의해 수사받고 감옥에 갔느냐. 현재 검찰권, 경찰권, 특검, 특별감찰관을 동원하면 살아 있는 권력, 죽은 권력 등을 모두 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원식 바른미래당 전략홍보위원장은 “결국 공수처의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저희 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받고 수사 검사 역시 대통령이 아닌 처장이 임명하는 식의 객관성 있는 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봐주기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는 누누히 지적됐던 문제”라며 “특별한 전담기구를 둬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형사사법체계 문제를 정상화시키자는 게 공수처 설립취지”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도 “결국 가장 우려하는 쟁점은 대통령의 영향력을 어떻게 축소할 것이냐”라며 “공수처장 임명 주체, 국회 동의 여부, 수사 검사 채용 문제 등이 쟁점인데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경훈 우리공화당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심지어 입법부까지 옥죌 수 있는 옥상옥 조직,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드는 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손솔 민중당 인권위원장은 “한국당은 지은 죄가 많아서 수사기관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비리수사 하면 더 많이 걸릴까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고 한국당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또 다른 검찰개혁 방안인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전 의원은 검찰개혁의 방안은 공수처 설치가 아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강조하며 “검찰개혁의 요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힘을 어떻게 분산시키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고위 공직자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도록 해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고 지금 (검찰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수사 부분을 경찰에 맡기자는 것”이라며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독점에 대한 폐단을 막자는 게 민주당의 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