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고노담화 검증에 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천명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는 비난을 가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비대위 회의를 열고 “잘못된 방향으로 동북아 정세가 돌아가는 긴박한 시기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한중의 신뢰관계를 돈독히 해서 한중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공고해지고 평화를 위한 지혜로운 해법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당 장윤석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시 주석의 방한은 일본 아베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에 이어 집단적 자위권 추진이 본격화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라 의미가 크다”며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이 동북아 안정과 한중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큰 외교적 성과를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는 4차 핵실험을 막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매한 표현보다 북한의 비핵화나 북핵 포기와 같은 명시적 표현이 있길 기대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심윤조 의원도 “북한 핵문제를 넘어 북한의 장래문제에 대해서까지 한중 양국이 허심탄회하게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야당도 시 주석 방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11년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단과 시 부주석 시절의 만남에서는 시 부주석이 이명박정부의 남북정책을 비판하면서 남북대화를 강조했다”며 “앞으로 중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외교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초당적 외교협력 차원에서 오늘 청와대가 요청한 시 주석 만찬에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한다. 한중 우호관계가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논평에서 “두 나라 정상이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동아시아의 안정을 해친다는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다자간 안보협력 구축에 대한 전향적인 합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당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에 합의된 것은 의미 있게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다만 중국의 투기성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통제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반면 여야는 일본 정부를 향해선 비난공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저해하며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할 것이며 결코 일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윤조 의원도 “우리 국민의 우려의 근저에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 침략을 침략으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역사관을 일본이 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라며 “일본은 최근 북일 접촉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충분한 사전 사후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도 “아베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도발결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선언이며 중국, 북한, 한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