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3일 4대강사업비 중 8조원을 세금으로 회수하려는 정부 방침을 비판하며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강동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어제 상임위 답변에서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침수구역개발을 통한 4대강사업비 8조원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침수구역사업의 수익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시인했다”며 “이것은 정부에서 최초로 시인한 것으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실패한 이 정책의 책임자를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했던 사업을 통치권 행위라며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서 4대강사업의 합리화를 주장했던 전문가, 교수, 공직자 등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원 구속수사해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원욱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자원공사의 8조원에 달하는 빚은 당시 이명박정권의 무리한 정책추진이 만들어낸 정책실패의 결과”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빚 떠넘기기 시도를 중지하고 스스로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를 겨냥, “일명 이명박벌레로 불리는 큰빗이끼벌레가 나올 정도로 악화된 수질과 환경변화에 책임지라”며 “공사로서의 권한을 버리고 물관리공단으로 지위를 낮춰 대한민국 물관리의 한 부분만을 책임지는 작은 조직으로 거듭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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